법령 법인세법시행령시행규칙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4년
1. 대법원 1994. 12. 23. 선고 94누8013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2.1.(985),714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시행규칙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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